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제7조재결신청서 제7조의2삭제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3조누출검사 등 제14조검사항목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제19조반출정화사유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출입 검사 등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