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7조하자의 범위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46조선정대표자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4조조정등의 각하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7조응시원서 등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3조선정대표자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6조수당 등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장 협회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제89조공제규정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10장 보칙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4조권한의 위임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