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5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Article아터클 96 (1), Article아터클 100 (1), Article아터클 101 (1), Article아터클 105, Article아터클 106 (2), Article아터클 107 (2), Article아터클 108 (1), Article아터클 109 (1), Articles아터클즈 111 through^θ쓰^r루 113, Article아터클 114 (1),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제3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3), Article아터클 102 (1) or오 (2), Article아터클 104 (1), Article아터클 106 (1), Article아터클 107 (1), Article아터클 110 (1), or오 Article아터클 114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