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1. 제23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일에 투표운동을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s캠페인즈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2.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s,캠페인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ampaign,캠페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or오 25;

3. 제27조를 위반하여 어깨띠나 소품 등의 규격 범위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s캠페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by바이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limits리멋츠 for^f포 sashes,새쉬즈 small스몰 items,아이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4);

5. 제34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행위, 특수한 지위 또는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or오 (4), campaigns,캠페인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ampaign,캠페인 by바이 using유징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a어 special스페실 position,퍼지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제37조제3호를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erforms,퍼^f폼즈 stages,스테이지즈 screens,스크^r린즈 or오 posts,포우스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perform,퍼^f폼 stage,스테이지 screen,스크^r린 or오 post,포우스트 writings,^r라이팅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ys,플레이즈 films,^f필므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7. 제37조제4호를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marches마치즈 in인 a어 group그^r루프 or오 shouts샤웃츠 repeatedly;^r리피티들리

8. 제37조제5호를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5, visits^v비짓츠 door도 to투 door도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o두 so;소우

9. 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collects컬렉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llect컬렉트 signatures시그너처즈 or오 seals;실즈

10. 제37조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전화ㆍ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or오 8, campaigns,캠페인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ampaign,캠페인 using유징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letters,레터즈 telegrams,텔러그^r램즈 facsimiles,^f팩시멀리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11. 제56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s캠페인즈 aimed에임드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4), or오 (5).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assigns어사인즈 or오 lends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s유시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mpaigning,캠페이닝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o두 so,소우 a어 paper페이퍼 copy카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2. 제18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9조제8항ㆍ제21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 작성 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8) or오 Article아터클 218-9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62,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3.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pects,인스펙츠 uses,유시즈 or오 leaks릭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또는 제26조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nds센즈 text텍스트 messages메서지즈 or오 e-mail,이-메일 or오 makes메이크스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 (3)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ㆍ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s,캠페인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ampaign,캠페인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6. 제36조를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disturbs디스터브즈 order오더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o두 so,소우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or오 talks톡스 or오 at앳 a어 venue^v베뉴 for^f포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7. 제37조제9호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hold,호울드 an앤 assembly어셈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9;

8. 제37조제10호를 위반하여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aigns,캠페인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ampaign,캠페인 using유징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0;

9. 제37조제11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use,유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1;

10.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ㆍ제162조제5항ㆍ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become,비컴 an앤 observer어브저^v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61 (7), 162 (5), or오 181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9;

11.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3조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소(같은 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or오 218-17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62, enters엔터즈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booths부^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ails^f페일즈 to투 wear웨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adge,배지 wears웨어즈 or오 attaches어태치즈 any에니 marker마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dge,배지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gives기^v브즈 away어웨이 the^ð더 badge,배지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o두 so;소우

12.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불응한 사람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obeys디서베이즈 an앤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 or오 218-17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62, or오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er마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3.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어 ballot밸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2 (1) or오 218-17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62;

14.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wear웨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adge,배지 wears웨어즈 or오 attaches어태치즈 any에니 marker마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dge,배지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gives기^v브즈 away어웨이 the^ð더 badge,배지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do두 so;소우

15. 제66조를 위반하여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 권유행위를 한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encourages엔커^r리지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r오 refusal^r러^f퓨즐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6. 제8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17. 제1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2), informs인^f폼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reports,^r리포츠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known논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1. 제28조를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을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speeches스피치즈 or오 holds호울즈 talks톡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제29조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arty파티 referendum^r레^f퍼^r렌덤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1-2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3.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3), or오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