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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6 (Relaxed Application of Building Coverage Ratios in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within Urban Zones)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2019.3.19, 2021.7.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2), or오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drainage드r레이너지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thatð댓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up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on안 another어너ð더 site사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nly온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up업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a)어 Relaxabler릴랙서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 [1 +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ite사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o소우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 original어r리저늘 site사잇 area]에r리아 or오 less;레스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b)비 Relaxabler릴랙서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 [1.5 ×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 site사잇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less;레스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c)시 Relaxabler릴랙서블 height하잇 = height하잇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 (1 +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 original어r리저늘 site사잇 area)에r리아 or오 less;레스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site),사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site사잇 of어v브 a어 valuev밸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up업 to투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site사잇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irð데어 site,사잇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up업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relaxabler릴랙서블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nd랜드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returnsr리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secure시큐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thatð댓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1. Relaxabler릴랙서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pace스페이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area에r리아 ÷ site사잇 area)에r리아 or오 less;레스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Relaxabler릴랙서블 height하잇 = height하잇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 (height하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pace스페이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area에r리아 ÷ site사잇 area)에r리아 or오 less.레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4)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5)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r릴랙스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atð댓 ordinance).오더넌스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100 percent퍼센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hanok해낙 villagev빌러지 is이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a어 car-free카-f프r리 street스트r릿 is이즈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sr로우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vehiclev비히클 access액세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zone존 and앤드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requiresr리콰이어즈 one원 building빌딩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requiresr리콰이어즈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shared셰어드 walls;월즈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requiresr리콰이어즈 parking파킹 lots,랏츠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assages,패서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so소우 thatð댓 buildings빌딩즈 need니드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8)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zone존 and앤드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eight하잇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9)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1. Areas에r리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green그r린 zone존 or오 park,파크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zone,존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어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위ð드 a어 higher하이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10)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2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1.26, 2021.7.6>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within위ð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1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valuev밸류 due두 to투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atð댓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12) Where웨어 a어 downtown다운타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high-density하이-덴서티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within위ð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1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⑬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2022.1.18>

(13)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within위ð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height하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forf포 securing시큐r링 sunlight,선라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200 percent.퍼센트

⑭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이미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5.10.1>

(1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questsr리퀘스츠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igh-Tech하이-텍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already올r레디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cide디사이드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laxr릴랙스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1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

⑮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의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15) Where웨어 a어 Class클래스 I아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or오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within위ð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cide디사이드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r릴랙스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sites사잇츠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thatð댓 zone,존 within위ð딘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 throughθ쓰r루 4:

1.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1.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zone;존

2. 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2.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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