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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5 (Delegation of Authority)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2023.6.27, 2025.4.29>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18 (4), or오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y바이 harmful함f플 factorf팩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4.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6.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work워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o투 change체인지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7.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submitr리서브밋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8. Orders오더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0. Orders오더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1.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2.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3.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4. Lifting리f프팅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use유스 or오 to투 stop스탑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5.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6. Approvals,어프r루v블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2, (5),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idents,액서던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ower타워 crane크r레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dismantling디스맨털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19.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0. Orders오더즈 to투 remover리무v브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2. Orders오더즈 to투 recallr리콜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3. Orders오더즈 to투 remover리무v브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4.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5. Orders오더즈 to투 recallr리콜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2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0.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orders오더즈 forf포 repair,r리페어 remodeling,r리마덜링 etc.,엣세터r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3. Orders오더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general제너r럴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s서v베이즈 or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work워크 until언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order오더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6.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work워크 and앤드 making메이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7. Receiptr리싯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8. Receiptr리싯 of어v브 proof프r루f프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39.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1. Orders오더즈 to투 conduct칸덕트 temporary템퍼r레r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2.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ultants,컨설턴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7.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4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0.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52.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3) and앤드 (4);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2-2.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ultant컨설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meaning미닝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53. Other어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measures메저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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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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