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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6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uter Network for Managing Compulsory Insurance Enrollment)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The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ust머스트 perform퍼f폼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anaging매너징 compulsory컴펄서r리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1. Organizing,오거나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2. Building,빌딩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insurance;인슈r런스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14.12.30, 2015.12.22, 2016.12.30, 2022.8.2, 2024.7.2>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1-3.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undment임파운드먼트 or오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 (10)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5-2 (1) and앤드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5-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내용

6.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내용

7.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8.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8-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8-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8의4.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정보

8-4.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9.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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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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