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제4조재활용산업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제5조1회용품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제6조삭제 제6조의2삭제 제6조의3삭제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7조재활용비용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제28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제30조삭제 제30조의2삭제 제31조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4조삭제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제39조삭제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5조삭제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0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