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1의2.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1의3.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1의4.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records,^r러코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llow얼라우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checked,첵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or오 Article아터클 42 (4);

3.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re아 protectors,프^r러텍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s킵스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view,^r리^v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5.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a어 person퍼슨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5);

6.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firm컨^f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look-up,룩-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7. 제5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ㆍ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through^θ쓰^r루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8.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2);

9.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ses임포우지즈 physical^f피지클 restraints^r리스트^r레인츠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11.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do두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onsent,컨센트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or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