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teaches티치즈 children,칠드^r런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visiting^v비지팅 members'멤버즈 homes,홈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visiting^v비지팅 instructor인스트^r럭터 for^f포 learning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r오 another어너^ð더 delivery딜리^v버^r리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sub-unit서브-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nd앤드 who후 performs퍼^f폼즈 collection컬렉션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in인 a어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elivers딜리^v버즈 small스몰 parcels파슬즈 through^θ쓰^r루 a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d)];디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A어 loan론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so소우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full-time^f풀-타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nd앤드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who후 sell셀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lso올소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7,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7. A어 visiting^v비지팅 inspector인스펙터 of어^v브 rental^r렌틀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inly메인리 performs퍼^f폼즈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hecks첵스 their^ð데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through^θ쓰^r루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est테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9.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ter-school애^f프터-스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un^r런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operates아퍼^r레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A어 cargo카고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12. A어 courier커^r리어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who후 performs퍼^f폼즈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on안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quick-service퀵-서^v비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elivers딜리^v버즈 small스몰 parcels파슬즈 without위^ð다웃 a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on안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ing드^r라이^v빙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r,유저 arranges어^r레인지즈 for^f포 that^ð댓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driven드^r리^v븐 to투 a어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for^f포 a어 fee);^f피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4.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in인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5.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interpreter인터프^r러터 guide가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our투어 guide가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6.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school스쿨 bus버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17. A어 golf갈^f프 caddie캐디 who후 assists어시스츠 in인 golf갈^f프 play플레이 at앳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r오 at앳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1.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under언더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between비트윈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newly눌리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3) 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report,^r리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ays페이즈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each이치 month;먼^θ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800,000 won원 or오 more;모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2.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s칸트^r랙츠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ishes위쉬즈 to투 combine캄바인 them)^ð뎀 is이즈 800,000 won원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