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2026.6.30, 2026.10.1>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삭제<2026.10.1>

3. 삭제<2026.10.1>

3의2. 제10조제3항의 소송기록송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삭제<2026.10.1>

9. 삭제<2026.10.1>

10. 삭제<2026.10.1>

11. 삭제<2026.10.1>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15. 삭제<2026.10.1>

16. 삭제<2026.10.1>

17. 삭제<2026.10.1>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24. 삭제<2026.10.1>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27. 삭제<2026.10.1>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29. 삭제<2026.10.1>

30. 삭제<2026.10.1>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점검보고서

32. 제72조제5항의 피의자 석방명령부

33. 제73조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4. 제74조제1항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5. 제86조제5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46. 제89조제6항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

46의2.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46의3.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46의4. 삭제<2026.10.1>

46의5. 제92조의2제4항제3호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49. 제97조제4항의 임시조치청구부

49의2. 제97조의2제4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49의3. 제97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49의4. 제97조의2제4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49의5. 제97조의3제5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49의6. 제97조의3제5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53의2. 제104조의3제3항의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56. 삭제<2026.10.1>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59. 제122조제5항의 기소중지자명부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

70. 제136조제1항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70의2. 삭제<2026.10.1>

71. 제136조제7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0의2.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요구서

80의3.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해제요구서

81. 제153조제5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92. 삭제<2026.10.1>

93. 삭제<2026.10.1>

94. 제225조제1항의 진정사건 수리서

95. 제225조제1항의 진정사건부

96. 삭제<2026.10.1>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 기록

98. 삭제<2026.10.1>

99. 삭제<2026.10.1>

100. 삭제<2026.10.1>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107. 제238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4. 삭제<2026.10.1>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

116. 삭제<2026.10.1>

117. 삭제<2026.10.1>

118. 삭제<2026.10.1>

119. 삭제<2026.10.1>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4. 제258조제4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6. 삭제<2026.10.1>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3. 삭제<2026.10.1>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1. 삭제<2026.10.1>

141의2. 제290조의2의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

142. 삭제<2026.10.1>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6.10.1>

1. 제7조제1항 단서의 사건접수인

2. 제7조제4항 단서의 기록접수인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7. 제25조제3항의 제출요구 고무인

8. 삭제<2026.10.1>

8의2. 제57조제1항의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소청예규는 공개한다. <개정 2026.10.1>

[제319조에서 이동 <202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