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1)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Article아터클 43 (1), Articles아터클즈 44, 45, 45-2, and앤드 45-3, Articles아터클즈 46 through^θ쓰^r루 50, Article아터클 50-2,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9, Article아터클 59-2,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7, Article아터클 69, Article아터클 8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69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6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3) Articles아터클즈 26-2 and앤드 26-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rticles아터클즈 28-2, 28-3, 32-2, and앤드 32-4, Article아터클 40, Articles아터클즈 40-2 through^θ쓰^r루 40-4, Article아터클 41, Article아터클 73-4, Article아터클 7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