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xed-use믹스트-유스 plan;플랜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or오 uses유시즈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for^f포 its잇츠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or오 use유스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4),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at^ð댓 permit;퍼밋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posit더파짓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finishing^f피니슁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3);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4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use유스 zone존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not낫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어 site사잇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use유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ts잇츠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5-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use유스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posit더파짓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finishing^f피니슁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8. 삭제<2016.1.19>

18. Deleted.딜리티드 <2016.1.19>

19. 삭제<2016.1.19>

19. Deleted.딜리티드 <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due두 to투 changed체인지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