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6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1), 7-3 (1), 9, 10-3 (3), 11, 20, 21, 23 through^θ쓰^r루 25, 25-2, 25-5, 30 (1), 39, 78 (2), 79-2 (2), 79-3, 81-3 (2) and앤드 (4), 89, 89-2, 90, 90-2, and앤드 9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i시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Gu구 Heads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5.2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1.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2.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0 (1);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8 (2);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4.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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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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