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9.15, 2013.12.24, 2014.12.31, 2016.7.19, 2016.12.30, 2019.12.31, 2020.3.31, 2020.6.9, 2021.12.31, 2024.12.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pay,페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9, 21-3, 21-4, 22, 22-2, 24, 26, 28, 28-2, 28-4, 28-5, 29, 33, 35, 35-2, 36, 37, 37-2, 38 and앤드 55,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at^ð댓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or오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the^ð더 person퍼슨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y에니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2012.10.29, 2016.12.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would우드 newly눌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order오더 or오 payment페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third,^θ써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motive,모우티^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but벗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8, 2010.8.25, 2010.12.31, 2016.12.30, 2021.6.8, 2022.2.1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urn^r리턴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turn^r리턴 orders오더즈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upported서포티드 or오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no노우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fulfilled.^f풀^f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