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4-2 (Persons Eligible for and Standards of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etc.)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1. 입학금 및 수업료

1.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uition;튜이션

2. 학교급식비

2. School스쿨 meal밀 costs;카스츠

3. 학교운영지원비

3.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fees;^f피즈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4.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extbooks;텍스트북스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for^f포 learning러닝 at앳 home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5-2.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eer커^r리어 paths,패^ð즈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experiences;익스피^r리언시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6.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5-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9.16>

(2)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tudents스투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1. A어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2.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come컴 into인투 financial^f퍼낸실 hardship하드쉽 because비코즈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a)어 Death데^θ스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b)비 Loss로스 of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c)시 Loss로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a)어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non-taxable난-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q)큐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b)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사업소득

2.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a)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crop크^r랍 farming,^f파밍 fruit^f프^r룻 growing그^r로우잉 and앤드 horticulture,호티컬처 sericulture,세^r리컬처 seed시드 and앤드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special스페실 crop크^r랍 production,프^r러덕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raising,^r레이징 or오 hatching,해칭 and앤드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b)비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raising^r레이징 of어^v브 wild와일드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c)시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d)디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wholesale,호울세일 retail,^r리테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재산소득

3.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a)어 Rental^r렌틀 income:인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ovables,무^v버블즈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b)비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mong어멍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income인컴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c)시 Pension펜션 income:인컴 pensions펜션즈 or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b)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4. Public퍼블릭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various^v베^r리어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pensions,펜션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under언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Wars워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a)어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b)비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honor아너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Wars워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c)시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honor아너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d)디 Nursing너싱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e)이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재산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a)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ouses,하우시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나.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b)비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including인클루딩 jeonse지안스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houses,하우시즈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c)시 Movables,무^v버블즈 such서치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worth워^θ스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movables무^v버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ids에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d)디 Memberships멤버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4 through^θ쓰^r루 1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마.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e)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f)에^f프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사.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g)지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2. 금융재산

2.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a)어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b)비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rucks트^r럭스 and앤드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a)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b)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73,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041)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by바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c)시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2025.9.16>

(5)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a):어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b):비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c):시 for^f포 movables,무^v버블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d):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e):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a)어 Where웨어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b)비 Where웨어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minus마이너스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f):에^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g):지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104-4 (3) and앤드 (5);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ice프^r라이스 by바이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for^f포 an앤 imported임포티드 vehicle,^v비히클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6)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whether웨^ð더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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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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