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삭제<2010.4.15>

4. Deleted.딜리티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6.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celling캔설링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ing^r러두싱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8. Decisions디시전즈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cisions디시전즈 on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9.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airy데^r리 farming^f파밍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Dairy데^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1.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ss매스 Transit트^r랜짓 System;시스텀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for^f포 prepared프^r리페어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repared프^r리페어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ee-cutting,트^r리-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acts액츠 within위^ð딘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4.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Permission퍼미션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9.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30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0-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2.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s플랜즈 and앤드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Changes체인지즈 to투 basic베이식 port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