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활주로의 크기 제3조착륙대의 크기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제5조항행안전시설 제6조항공등화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7조금지행위 등 제48조삭제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