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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1
공포
2025.12.30 · 제00159호 · 일부개정
조문
82개

함께 보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예금
  3. 제3장 보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제2장 예금

제1절 통칙

제7조삭제 제8조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제9조이자의 계산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제13조인감의 변경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제15조의3삭제 제15조의4삭제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제21조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제2절 예금의 예입

제23조신규예입 제24조계속예입 제25조예입방법 등

제3절 예금의 지급 등

제26조지급의 청구 제27조만기지급 제28조만기 전 지급 제29조해약 제30조지급방법 등 제31조삭제

제4절 삭제 <2004.8.2>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장 보험

제1절 통칙

제35조보험의 종류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제38조대리인의 청구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제2절 계약의 성립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제42조특약의 설정 제43조보험약관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제3절 보험료의 납입

제47조보험료의 납입 제48조보험료의 할인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56조환급금의 지급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제5절 대출

제58조대출금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제60조삭제

제5절의2 재보험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제62조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제62조의2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제7절 삭제 <2023.9.22>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우체국 보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을 모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집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보험을 직접 모집한 자 외에 모집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