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A어 permit퍼밋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4.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8.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9.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A어 permit퍼밋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2.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A어 permit퍼밋 for^f포 tree트^r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4.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5.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 18 (1), and앤드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8. A어 permit퍼밋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0.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used유즈드 car카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3. A어 permit퍼밋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8. A어 permit퍼밋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9. A어 permit퍼밋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