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sites사잇츠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o투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after애^f프터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2.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y바이 buying바이잉 back백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was워즈 sold;소울드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2-3.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4)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5) or오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is이즈 sold,소울드 given,기^v븐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2.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by바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4.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pply서플라이 it잇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is이즈 sold,소울드 given,기^v븐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6.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is이즈 sold,소울드 given,기^v븐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7.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8.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b)비 5),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new누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six식스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b)비 6),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new누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b)비 5) and앤드 6),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new누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9.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taker언더테이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for^f포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has해즈 passed,패스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therefore^ð데어^f포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6)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builder빌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