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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5-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6.7.19, 2017.3.27, 2019.6.25, 2020.12.8, 2021.6.8, 2021.12.31, 2023.6.27, 2024.6.25>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oining조이닝 of,어v브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oining조이닝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a)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b)비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foreignf포r런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다.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c)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oining조이닝 of,어v브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0.8.27>

3. Deleted.딜리티드 <2020.8.27>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expand익스팬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chasing퍼처싱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1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의2.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19-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19-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6 and앤드 7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5.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2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04-7 and앤드 104-1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0.12.8, 2021.6.8>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74 and앤드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tended익스텐디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job-seeking조우브-시킹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3 and앤드 77-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8 and앤드 77-9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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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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