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1. 삭제<2016.10.18>

1. Deleted.딜리티드 <2016.10.18>

2. 삭제<2016.10.18>

2. Deleted.딜리티드 <2016.10.18>

3. 삭제<2019.2.12>

3. Deleted.딜리티드 <2019.2.12>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4.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at왓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6.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9.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8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0.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ir^ð데어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2.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12-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1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과 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13-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3.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insured인슈어드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4.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insured인슈어드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6.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5. Entry엔트^r리 into인투 offices,오^f퍼시즈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notices노우터시즈 before비^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acts액츠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20.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0의2. 삭제<2014.12.31>

20-2. Deleted.딜리티드 <2014.12.31>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1.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2.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2 and앤드 3);

23. 삭제<2015.6.30>

23. Deleted.딜리티드 <2015.6.30>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2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5. 삭제<2011.9.15>

25. Deleted.딜리티드 <2011.9.15>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26.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1. Acceptance,액셉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0.8.27>

2. Deleted.딜리티드 <2020.8.27>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4.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2-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6 and앤드 7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Entry엔트^r리 into인투 offices,오^f퍼시즈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4의2. 삭제<2010.2.8>

4-2. Deleted.딜리티드 <2010.2.8>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5의2.[제5호의2는 제11호로 이동<2016.10.18>]

5-2. [Subparagraph서브퍼^r래그^r래^f프 5-2 moved무^v브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2016.10.18>]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join조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acts액츠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ans론즈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8-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costs카스츠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10.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11.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for^f포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2.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during두^r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loans;론즈

13. 제104조의6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to투 join조인 and앤드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6 (4) and앤드 (6);

14. 제104조의1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4.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to투 join조인 and앤드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12 (4) and앤드 (6).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kills스킬즈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mong어멍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skilled스킬드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Entry엔트^r리 into인투 offices,오^f퍼시즈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6. 삭제<2010.12.31>

6. Deleted.딜리티드 <2010.12.31>

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loans;론즈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support);서포트

10. 삭제<2008.4.30>

10. Deleted.딜리티드 <2008.4.30>

11.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11-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raining트^r레이닝 media미디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3;

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12.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5;

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6;

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4.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re코 job조우브 skills스킬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rkers워커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0;

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5.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earning러닝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1;

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6.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2;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7.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on-the-job안-^ð더-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3;

18. 삭제<2010.12.31>

18. Deleted.딜리티드 <2010.12.31>

1.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4.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5);

5.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operatively코아프^r러티^v블리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4;

6.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근로복지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