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개정 2026.6.30>

(1) Articles아터클즈 21, 37, 38, 44, 45, 48 through^θ쓰^r루 53, 55 through^θ쓰^r루 66, 66-2, 67 through^θ쓰^r루 69, 72, 72-2, 73 through^θ쓰^r루 76, 77-2, 78, 79, 79-2, 80, 81, 81-2, 82, 83, 83-2, 83-3, 96 through^θ쓰^r루 98, 101 through^θ쓰^r루 105, 113 through^θ쓰^r루 115, 115-2, and앤드 116 through^θ쓰^r루 1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udent스투던트 researcher",^r리서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afe세이^f프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