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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32호 · 일부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수당 및 여비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제4조면접조사표 제5조결정서 등 제6조회의록 작성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의2교육훈련 제7조의3조사관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12조비용의 지급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제18조환경조사서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제20조신고서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제24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제25조의2원호협의회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제26조출석요구서 제27조진술조서 제28조경고장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제30조구인장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제32조긴급구인서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제34조유치허가장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제41조임시해제 신청서 제41조의2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7조준용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제50조생활관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4조거실의 배정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6조건강관리 제57조의복 제58조식사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직업훈련 제66조취업 지원 등 제67조임금지급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9조삭제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제75조보고 제76조개선명령 제77조회계 제78조장부의 비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