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uses유시즈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MyData",마이데이타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despite디스파잇 not낫 being비잉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2);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data데이타 in인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3. 제19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9;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6);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3);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4) and앤드 (5);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4.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9) 1,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4)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3);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2);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through^θ쓰^r루 (4),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4);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1) or오 (3);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4);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2 (2);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assesses어세시즈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and앤드 (2);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3);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assesses어세시즈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6 (1);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5 (2);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5 (3);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6 (2);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6 (3);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9 (1);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4-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9 (2);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5);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2.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9) 2,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8) or오 (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3) or오 (4);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formed,인^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1);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2 (3);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4);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6-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1);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1) or오 (3);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1);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3);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 (3) through^θ쓰^r루 (6) or오 (8);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2;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3;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9;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3);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delete딜릿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for^f포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echnical,텍니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op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to투 delete딜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7).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 (1);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8);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5);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1);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2 (1), (3), or오 (4);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ser유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6 (4);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how쇼우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ebt뎃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8);

9. 제31조를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3), (7), or오 (1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or오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8);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3);

13. 삭제<2017.4.18>

1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14. 삭제<2017.4.18>

14. Deleted.딜리티드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