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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1편 총칙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Family Court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cases")케이시즈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1. 가사소송사건

1.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s케이시즈

가. 가류(類) 사건

(a)어 Class클래스 A어 cases케이시즈

1) 혼인의 무효

1)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2) 이혼의 무효

2)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divorce디v보스

3) 인지(認知)의 무효

3) Nullity널리티 of어v브 an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4)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non-existence난-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5) 입양의 무효

5) Nullity널리티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6) 파양(罷養)의 무효

6)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나. 나류(類) 사건

(b)비 Class클래스 B비 cases케이시즈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non-existence난-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혼인의 취소

2)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3) 이혼의 취소

3)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vorce디v보스

4) 재판상 이혼

4) Judicial주디실 divorce디v보스

5) 아버지의 결정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atherf파ð더

6) 친생부인(親生否認)

6)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paternity퍼터니티

7) 인지의 취소

7)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n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8)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n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9) 인지청구

9) Claim클레임 forf포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10) 입양의 취소

10)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11) 파양의 취소

11)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12) 재판상 파양

12) Judicial주디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3)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14) 친양자의 파양

14)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15) 상속권 상실 선고

15)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다. 다류(類) 사건

(c)시 Class클래스 C시 cases케이시즈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or오 theð디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breakup브r레이컵 of어v브 a어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vorce,디v보스 or오 a어 divorce디v보스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n앤 adoption,어답션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or오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and앤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9-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가사비송사건

2.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s케이시즈

가. 라류(類) 사건

(a)어 Class클래스 D디 cases케이시즈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erminate터머네잇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 11, 14-3 (2), and앤드 959-2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3)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erminate터머네잇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 14, 14-3 (1), and앤드 959-2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가디언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5)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erminate터머네잇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2, 14-3, and앤드 959-2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absentee's애브선티즈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ing액팅 agent")에이전트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3)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2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urname서네임 and앤드 surname서네임 origin오r러전 (bon)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1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ild차일드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formerf포머 surname서네임 and앤드 surname서네임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1 (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a어 child's차일즈 surname서네임 and앤드 surname서네임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1 (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a어 marital메r러틀 property프r라퍼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29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paternity퍼터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4-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7-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doption어답션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8-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to투 adopt어답트 or오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9)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1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0) 삭제 <2013.7.30>

10) Deleted.딜리티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doption어답션 by바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디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06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8-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09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cting액팅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2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7-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3-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2 (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4) 삭제 <2021.1.26>

14) Deleted.딜리티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5)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9-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or오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power파워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in인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power파워 to투 manage매너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7-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7-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1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or오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32, 936 (1) throughθ쓰r루 (3), 940, 959-3, and앤드 959-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power파워 of어v브 legal리글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ward,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8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7,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0-3, 940-4, 959-5, and앤드 959-1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0-7, 959-3 (2), 959-5 (2), 959-9 (2), and앤드 959-1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6 (3))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0)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guardian가디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41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7-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ward워드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7-2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0-7, 959-5 (2), and앤드 95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a어 ward워드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resides,r리자이즈 or오 of어v브 its잇츠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7-2 (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0-7, 959-5 (2), and앤드 95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3)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multiple멀터플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가디언즈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가디언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adult어덜트 guardians,가디언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가디언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가디언즈 or오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ch서치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judgments저지먼츠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by바이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9-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0-7, 959-5 (2), 959-6, 959-10 (2), and앤드 959-1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6 (3))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1-4) Permission퍼미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8 and앤드 95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a어 ward워드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dianship가디언쉽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8, 959-6, and앤드 959-1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acting액팅 agent's에이전츠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3)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40-7, 948, 959-5 (2), 959-6, 959-10 (2), and앤드 959-1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6 (3))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ttling세털링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guardianship가디언쉽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57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59-7 and앤드 959-1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2)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granting그r랜팅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가디언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3)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4)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granting그r랜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5)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6 (3),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5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6)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ffairs,어f페어즈 orders오더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6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7)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7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4-8) Permission퍼미션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guardianship가디언쉽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18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5) 삭제 <2013.4.5>

25) Deleted.딜리티드 <2013.4.5>

26) 삭제 <2013.4.5>

26) Deleted.딜리티드 <2013.4.5>

27) 삭제 <2013.4.5>

27) Deleted.딜리티드 <2013.4.5>

28) 삭제 <2013.4.5>

28) Deleted.딜리티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29)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4-2 (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0)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19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revokingr리v보우킹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어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4 (2), 1030, and앤드 104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5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40 (3), 1051 (3), and앤드 105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4)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orf포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0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5)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6)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its잇츠 separation세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7)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8)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search서치 forf포 heirs에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39)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7-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0) Probate프r로우베잇 of어v브 a어 will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1) Probate프r로우베잇 of어v브 a어 will윌 document다큐멘트 or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2)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will윌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executor이그제큐터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or's이그제큐터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executor's이그제큐터즈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7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executor's이그제큐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4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executor's이그제큐터즈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7)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executor이그제큐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4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will윌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마류(類) 사건

(b)비 Class클래스 E이 cases케이시즈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cohabitation,코해버테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6 and앤드 83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9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3)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m,ð뎀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xclusions,익스클루전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concerning컨서닝 visitationv비지테이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7 and앤드 837-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or오 fromf프r럼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4)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9-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6) Judgments저지먼츠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7)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loss,로스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artial파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in인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power파워 to투 manage매너지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powers,파워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24, 924-2, 925, and앤드 92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8)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76 throughθ쓰r루 97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8-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10)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3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2)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also올소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adjudicate어주디케잇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s액츠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lass클래스 D디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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