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5조조림예외지역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삭제 제18조의2삭제 제19조삭제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협약의 체결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6조보상금의 지급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6조삭제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1조삭제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3삭제 제52조의4삭제 제52조의5삭제 제52조의6삭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3조삭제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7조의2삭제 제57조의3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5장 보칙

제68조자금지원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