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시행
2022.10.27
공포
2022.10.27 · 제03074호 · 일부개정
조문
8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4.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5. 제5장 비밀의 파기
  6. 제6장 비밀의표지
  7. 제7장 비밀의 수발
  8.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9. 제9장 시설보안
  10. 제10장 신원조사
  11. 제11장 보안조사
  12. 제12장 통신보안
  13. 제13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및 책임 제3조비밀의 정의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제8조인가증의 발급 제9조인가증의 회수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제12조비밀의 구분 제13조비밀의 분류 제14조분류원칙 제15조분류지침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17조예고문 제18조재분류 제19조재분류 검토 제20조재분류 요청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제22조재분류 통고

제5장 비밀의 파기

제23조비밀의 파기 제24조파기방법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제6장 비밀의표지

제26조문서의 표지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제31조비밀의 녹음 제32조재분류 표지 제33조면표시

제7장 비밀의 수발

제34조비밀의 수발 제35조영수증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6조보관 제37조보관기준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제39조보관책임자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제42조비밀관리 기록부 제43조관리번호 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제47조사본번호 제48조사본근거표지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제50조비밀작업 일지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제53조보안조치 제54조비밀의 지출 제55조비밀의 인계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제57조비밀의 이관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제9장 시설보안

제60조보호구역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제10장 신원조사

제65조신원조사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제67조요청절차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11장 보안조사

제69조보안사고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제71조조치 제72조보안감사 실시

제12장 통신보안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제80조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제81조통신보안위규

제13장 보칙

제82조보안담당관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84조보안교육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