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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3장 벌칙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9 (Administrative Fines)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3.24, 2022.12.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r오 11;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6;

4.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1-2 (3),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7 throughθ쓰r루 9;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7. 삭제<2017.4.18>

7. Deleted.딜리티드 <2017.4.18>

7의2. 삭제<2020.3.24>

7-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7의3.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7-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2);

7의4.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7-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or오 (4),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3;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6;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10.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inconsistently잉컨시스턴틀리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1),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catastrophe커태스트r러f피 reserves,r리저v브즈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too투 little리틀 or오 too투 much,머치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mð뎀 in인 its잇츠 books;북스

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accurate이내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4);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8-2;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1), (2) and앤드 (4);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1 (2);

17.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2;

18.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1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ies액추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2.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r오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one,원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3 (2) or오 100,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2.12.31>

(4)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4;

2.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7), it잇 has해즈 had해드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3 (1), (5) or오 (6),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and앤드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redit크r레딧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3 (2).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17.4.18, 2018.12.11, 2020.3.24, 2020.5.19, 2020.12.8, 2021.4.20, 2022.12.31>

(6)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inspector인스펙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앤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6 (2) and앤드 407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9 and앤드 73), or오 a어 manager매너저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r오 11;

2. 삭제<2015.7.31>

2.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54 (1), or오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잇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minutes,미닛츠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assets,애셋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r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73;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vened컨v빈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더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has해즈 convened컨v빈드 it잇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vene컨v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9.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or오 62;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0.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ssolution디설루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filef파일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nfairly언f페어리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paidr리페이드 debts뎃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19 or오 62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5 (1);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8.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2, 95-5, 97, or오 101-2 (1) or오 (2);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6;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20.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4 or오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7 throughθ쓰r루 9;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2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0;

22의2. 삭제<2020.5.19>

22-2. Deleted.딜리티드 <2020.5.19>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2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3;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2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6;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inconsistently잉컨시스턴틀리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or오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1),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catastrophe커태스트r러f피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to투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books;북스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8.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9.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accurate이내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4);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30.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5;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7;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3.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7-3;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4.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8-2;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35.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3;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7.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8.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39.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0.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4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incurred인커드 debts뎃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4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erger머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 (1) or오 (2), Article아터클 153 (3), or오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4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4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ctuary액추에r리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among어멍 theð디 actuaries액추에r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2014.10.15, 2016.3.29, 2017.4.18, 2018.12.31, 2020.3.24, 2020.5.19, 2020.12.8, 2024.2.6>

(7)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5 (2);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5-3 (1);

2의3. 삭제<2017.4.18>

2-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7-3 (2);

3. 제92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2;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5. 제95조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2;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2, 96 (1), 97 (1) or오 99 (3),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7의2. 제95조의5를 위반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5;

8. 삭제<2020.3.24>

8. Deleted.딜리티드 <2020.3.24>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6 (1);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7 (1);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9 (3);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1-2;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comparisons컴페r러슨즈 and앤드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5);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2, 179 and앤드 192 (2),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131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6, 179 and앤드 192 (2),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133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6, 179 and앤드 192 (2),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133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6, 179 and앤드 192 (2),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133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5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9.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9 (1) and앤드 (2);

20.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9 (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9-2.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6>

(8)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0.5.19, 2020.12.8, 2024.2.6>

(9)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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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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