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벌칙)

1. 삭제<2015.7.31>

1.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 삭제<2015.7.31>

2.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utures,^f퓨처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ancel캔슬 or오 change체인지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6. 삭제<2020.3.24>

6. Deleted.딜리티드 <2020.3.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삭제<2020.3.24>

8. Deleted.딜리티드 <2020.3.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ssets애셋츠 in인 Korea,코^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2);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sets애셋츠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3. 삭제<2013.5.28>

13. Deleted.딜리티드 <2013.5.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with위^ð드 required^r리콰이어드 items아이텀즈 omitted오미티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or오 280 (2);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Article아터클 113 (1) or오 Article아터클 280 (3);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r오 Article아터클 116 (3);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4);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1) through^θ쓰^r루 (3);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words워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5;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히 or오 she쉬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2);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3);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4);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7);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9 (2);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9-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2 or오 161-2;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어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3),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r오 a어 proxy프^r락시 form^f폼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137 (1) or오 153;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old소울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어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46 (2), 151 (2), 158 (2) or오 164 (2);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 (3);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50 (1) or오 (3), 167 (3) or오 168 (3);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mended어멘디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3);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9, 160 or오 161 (1);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wned온드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1);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to투 dissolve디잘^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Article아터클 20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2), 216 (3) or오 217-6 (2)), or오 Article아터클 22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3));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redemption^r리뎀프션 proceeds,프^r러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4) or오 (5);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or오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8 (7) or오 280 (4);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2);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eposit,더파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3);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3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4);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8 (1);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key키 product프^r라덕트 summary,서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4 (2);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key키 product프^r라덕트 summary,서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4 (4);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0-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mand디맨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4 (5);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6 (2) or오 (4);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2);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8 (2);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erminate터머네잇 or오 dissolve디잘^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9 (1);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9 (2), 249-21 (2), 253 (2), 257 (2) or오 369 (2);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0 (4) or오 (6) or오 Article아터클 249-11 (8);

44. 삭제<2015.7.24>

44. Deleted.딜리티드 <2015.7.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wn온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4 (2), Article아터클 249-22 (2) or오 (6), or오 Article아터클 249-23 (2);

46. 삭제<2021.4.20>

46. Deleted.딜리티드 <2021.4.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23 (5);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4 (6),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is히즈 or오 her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7 (1);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3 (5)), or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3 (5));

50. 삭제<2009.6.9>

50. Deleted.딜리티드 <2009.6.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9 (2);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1 (1);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2-2.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1 (3);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depositor더파지터 account어카운트 book북 or오 an앤 investor인^v베스터 account어카운트 book,북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9 (3) or오 310 (1);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16 (1);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16 (2);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8 or오 356;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1) through^θ쓰^r루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1) or오 Article아터클 345 (3);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2);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4);

60. 삭제<2017.4.18>

60. Deleted.딜리티드 <2017.4.18>

61. 삭제<2017.4.18>

61. Deleted.딜리티드 <2017.4.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7 (3);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5-14, 350, 357, 361 and앤드 367);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