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1. 삭제<2015.7.31>

1.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 삭제<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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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14, 350, 357 (2) or오 361);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and앤드 kept켑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357 (2) or오 361);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357 (2) or오 361);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357 (2) or오 361);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r오 (5);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or오 Article아터클 3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r오 Article아터클 41 (1);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53 (1), 131 (1), 146 (1), 151 (1), 158 (1), 164 (1), 321 or오 41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1), 252 (2), 256 (2), 261 (2), 266 (2), 281 (2), 292, 306, 323-19, 334, 335-14, 353, 358, 363, 368 or오 371);

21. 삭제<2020.3.24>

2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2. 삭제<2020.3.24>

2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r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 (1);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5의2. 삭제<2020.3.24>

25-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6. 삭제<2020.3.24>

26.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28. 삭제<2017.4.18>

28. Deleted.딜리티드 <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through^θ쓰^r루 (5);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rticle아터클 85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rticle아터클 98 (2)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Article아터클 108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les세일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sales세일즈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4) through^θ쓰^r루 (6);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0-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or오 Article아터클 112 (7);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2;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2 (2) or오 Article아터클 101-3;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or오 240 (1);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앤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6 (2);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9);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9 (1);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2);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7-10 (3);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content칸텐트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4);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5);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s더파짓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8);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1 (1);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5-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ock-up락-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4 (4);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136 (6), 139 (3) or오 148;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nt센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36 (6) or오 139 (3),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that^ð댓 shows쇼우즈 content칸텐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or오 omits오밋츠 that^ð댓 content;칸텐트

39. 삭제<2021.1.5>

39. Deleted.딜리티드 <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reporting^r리포팅 a어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2 (1);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a어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2 (2);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3;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5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5 (3),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9-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aked네이키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6 (1) or오 (2);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3)) or오 Article아터클 182-2 (3);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2);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3);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3) or오 249-12 (2);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has해즈 had해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old호울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7), 251 (3) or오 341 (2);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7), 251 (3) or오 341 (2);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4, 295, 323-8, 325, 335-7 or오 379;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8 (2);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8 (3);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8 (4), has해즈 taken테이큰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involving인^v발^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4-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2 (1) or오 (2);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3) or오 (4),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alsely;^f폴슬리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8);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old호울드 reserve^r리저^v브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6;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0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2 (4);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1);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fuse^r러^f퓨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ing트^r레이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3 (4);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6-3 (6),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8-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3 (7) 2;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4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5 (5).

1. 삭제<2015.7.31>

1.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3. 삭제<2020.3.24>

3. Deleted.딜리티드 <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stomer커스터머 service서^v비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customer커스터머 service서^v비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2;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details디테일즈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2)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