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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전체 목록 1726개
대한민국 현행 헌법·법률을(를) 가나다순으로 모았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조문 전문으로 갑니다.
# 23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개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84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3개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0개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7개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6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99개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7개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0개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개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53개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9개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9개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9개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74개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9개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개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
ㄱ 41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33개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법률 · 조문 38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9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1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8개가사소송법법률 · 조문 90개 · 영어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35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 · 영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52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2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80개 · 영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39개 · 영어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8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2개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 조문 102개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 · 조문 2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개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3개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1개간호법법률 · 조문 47개감사원법법률 · 조문 69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0개 · 영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6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21개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45개개별소비세법법률 · 조문 40개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8개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2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 조문 127개 · 영어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2개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8개건강가정기본법법률 · 조문 44개건강검진기본법법률 · 조문 29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3개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 · 조문 8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2개건설기계관리법법률 · 조문 84개건설기술 진흥법법률 · 조문 114개건설산업기본법법률 · 조문 148개 · 영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1개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개건축기본법법률 · 조문 26개건축물관리법법률 · 조문 61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9개건축법법률 · 조문 166개 · 영어건축사법법률 · 조문 72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40개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개검사정원법법률 · 조문 2개검사징계법법률 · 조문 31개검역법법률 · 조문 59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9개 · 영어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법률 · 조문 24개결핵예방법법률 · 조문 41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0개경관법법률 · 조문 34개경륜ㆍ경정법법률 · 조문 38개경범죄 처벌법법률 · 조문 10개 · 영어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68개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개경비업법법률 · 조문 45개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0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4개경제교육지원법법률 · 조문 16개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 조문 20개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률 · 조문 52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5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80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 조문 14개경찰공무원법법률 · 조문 39개경찰공제회법법률 · 조문 26개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 조문 27개 · 영어경찰대학 설치법법률 · 조문 13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경찰직무 응원법법률 · 조문 9개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6개계엄법법률 · 조문 22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0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법률 · 조문 11개고등교육법법률 · 조문 107개 · 영어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8개고령친화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16개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 조문 78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2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5개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9개고용보험법법률 · 조문 147개 · 영어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1개 · 영어고용정책 기본법법률 · 조문 51개 · 영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2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50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골재채취법법률 · 조문 68개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36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23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2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1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 · 영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3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0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2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3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공공외교법법률 · 조문 14개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 조문 19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공공주택 특별법법률 · 조문 126개 · 영어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1개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3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0개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법률 · 조문 13개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공동주택관리법법률 · 조문 113개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5개공무원 인재개발법법률 · 조문 17개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 조문 74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 조문 55개공무원연금법법률 · 조문 95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개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23개공소청법법률 · 조문 60개 · 영어공연법법률 · 조문 67개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22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8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 조문 121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9개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 조문 43개 · 영어공익신탁법법률 · 조문 34개공인노무사법법률 · 조문 56개공인중개사법법률 · 조문 73개 · 영어공인회계사법법률 · 조문 83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 조문 62개공적자금관리 특별법법률 · 조문 25개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 · 조문 16개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9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39개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법률 · 조문 14개공중위생관리법법률 · 조문 37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공증인법법률 · 조문 141개공직선거법법률 · 조문 375개 · 영어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공직자윤리법법률 · 조문 66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 조문 28개공탁법법률 · 조문 44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공항시설법법률 · 조문 88개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개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법률 · 조문 12개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8개과학기술기본법법률 · 조문 71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7개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 조문 36개관광기본법법률 · 조문 17개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 조문 13개관광진흥법법률 · 조문 130개 · 영어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5개관세법법률 · 조문 424개 · 영어관세사법법률 · 조문 64개광산안전법법률 · 조문 34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8개광업법법률 · 조문 111개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2개광주과학기술원법법률 · 조문 41개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3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3개 · 영어교육공무원법법률 · 조문 85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15개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2개교육기본법법률 · 조문 44개 · 영어교육세법법률 · 조문 14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9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교정공제회법법률 · 조문 27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 조문 0개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 조문 6개 · 영어교통시설특별회계법법률 · 조문 15개교통안전법법률 · 조문 75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 조문 51개구강보건법법률 · 조문 27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0개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6개 · 영어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 조문 48개국가공무원법법률 · 조문 138개 · 영어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 조문 34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법률 · 조문 11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법률 · 조문 33개국가기술자격법법률 · 조문 42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4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국가배상법법률 · 조문 19개 · 영어국가보안법법률 · 조문 25개 · 영어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5개국가보훈 기본법법률 · 조문 31개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 조문 11개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0개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 조문 42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1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9개국가유산기본법법률 · 조문 38개국가유산보호기금법법률 · 조문 13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6개국가유산영향진단법법률 · 조문 31개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 조문 77개 · 영어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 조문 44개국가장법법률 · 조문 6개국가재정법법률 · 조문 128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1개국가정보원법법률 · 조문 24개국가정보원직원법법률 · 조문 35개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국가채권 관리법법률 · 조문 44개국가철도공단법법률 · 조문 41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56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3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 조문 125개국가표준기본법법률 · 조문 40개국가회계법법률 · 조문 29개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개국고금 관리법법률 · 조문 50개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조문 12개국군조직법법률 · 조문 17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8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2개국내재산 도피 방지법법률 · 조문 5개국립공원공단법법률 · 조문 27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0개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 · 조문 25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3개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6개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 조문 26개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 조문 24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8개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5개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국립외교원법법률 · 조문 11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국립항공박물관법법률 · 조문 25개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3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 조문 20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법률 · 조문 86개국민건강보험법법률 · 조문 150개 · 영어국민건강증진법법률 · 조문 64개 · 영어국민경제자문회의법법률 · 조문 9개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 조문 85개 · 영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 조문 19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 조문 17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4개국민연금법법률 · 조문 163개 · 영어국민영양관리법법률 · 조문 32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0개국민체육진흥법법률 · 조문 106개국민투표법법률 · 조문 119개 · 영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7개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법률 · 조문 10개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 조문 21개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 조문 25개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 조문 11개국방전직교육원법법률 · 조문 29개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조문 13개국세기본법법률 · 조문 142개 · 영어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개국세징수법법률 · 조문 121개 · 영어국악진흥법법률 · 조문 19개국어기본법법률 · 조문 29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6개국유재산법법률 · 조문 113개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 조문 14개국적법법률 · 조문 32개 · 영어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 조문 26개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 조문 37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59개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개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개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 · 조문 16개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률 · 조문 17개국제사법법률 · 조문 96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 조문 6개국제선박등록법법률 · 조문 16개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 조문 34개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5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0개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개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0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1개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개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 · 조문 40개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국채법법률 · 조문 17개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법률 · 조문 19개국토기본법법률 · 조문 40개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 조문 25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82개 · 영어국회기록원법법률 · 조문 12개국회도서관법법률 · 조문 15개국회미래연구원법법률 · 조문 31개국회법법률 · 조문 218개 · 영어국회사무처법법률 · 조문 15개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국회예산정책처법법률 · 조문 13개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국회입법조사처법법률 · 조문 13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5개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군급식기본법법률 · 조문 18개군무원인사법법률 · 조문 51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개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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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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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0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0개 · 영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78개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말산업 육성법법률 · 조문 33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8개먹는물관리법법률 · 조문 75개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모자보건법법률 · 조문 66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4개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 조문 4개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무역보험법법률 · 조문 92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0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3개문학진흥법법률 · 조문 35개문화기본법법률 · 조문 21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 조문 83개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 조문 39개문화예술진흥법법률 · 조문 51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 · 조문 31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1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5개물관리기본법법률 · 조문 46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5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5개물류정책기본법법률 · 조문 93개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4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물품관리법법률 · 조문 51개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물환경보전법법률 · 조문 147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4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2개미술진흥법법률 · 조문 33개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 · 조문 27개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2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89개민방위기본법법률 · 조문 44개민법법률 · 조문 1193개 · 영어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 조문 16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7개민사소송법법률 · 조문 527개 · 영어민사소송비용법법률 · 조문 14개민사조정법법률 · 조문 48개 · 영어민사집행법법률 · 조문 313개 · 영어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4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1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 조문 35개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 조문 22개밀산업 육성법법률 · 조문 20개밀항단속법법률 · 조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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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법률 · 조문 13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법률 · 조문 9개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 조문 48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4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5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0개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발명진흥법법률 · 조문 114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8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4개 · 영어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 조문 26개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 · 조문 47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5개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 · 조문 19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1개방송법법률 · 조문 144개 · 영어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 조문 57개방어해면법법률 · 조문 11개방위사업법법률 · 조문 88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 조문 30개방조제 관리법법률 · 조문 16개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개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벌금 등 임시조치법법률 · 조문 5개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17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7개범죄인 인도법법률 · 조문 58개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 조문 55개 · 영어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법률 · 조문 17개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개법관징계법법률 · 조문 31개법교육지원법법률 · 조문 11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3개법률구조법법률 · 조문 45개법무사법법률 · 조문 99개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률 · 조문 4개법원조직법법률 · 조문 135개 · 영어법인세법법률 · 조문 213개 · 영어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5개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6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06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5개변리사법법률 · 조문 66개변호사법법률 · 조문 177개 · 영어변호사시험법법률 · 조문 22개별정우체국법법률 · 조문 84개병역법법률 · 조문 174개 · 영어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4개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11개보건의료기본법법률 · 조문 65개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 조문 54개보건의료인력지원법법률 · 조문 21개보건환경연구원법법률 · 조문 12개보안관찰법법률 · 조문 27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2개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1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7개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 · 조문 19개보험업법법률 · 조문 253개 · 영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4개 · 영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0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개보훈기금법법률 · 조문 22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8개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 · 조문 42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부가가치세법법률 · 조문 85개 · 영어부담금관리 기본법법률 · 조문 14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7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6개 · 영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7개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5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2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12개부동산등기법법률 · 조문 121개 · 영어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31개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 조문 88개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2개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16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7개 · 영어부정수표 단속법법률 · 조문 7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 · 영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2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22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7개북한인권법법률 · 조문 17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 조문 66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8개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51개비료관리법법률 · 조문 39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9개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비송사건절차법법률 · 조문 288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 조문 15개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0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81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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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법률 · 조문 47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법률 · 조문 12개자동차관리법법률 · 조문 206개 · 영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조문 86개 · 영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99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9개자산재평가법법률 · 조문 41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 조문 37개자연공원법법률 · 조문 111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6개자연재해대책법법률 · 조문 134개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조문 90개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 조문 21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2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9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6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7개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6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1개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 조문 15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 · 조문 44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4개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 · 조문 17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0개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4개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 조문 48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 조문 41개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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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8개전기안전관리법법률 · 조문 55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 조문 59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2개전기통신기본법법률 · 조문 71개전기통신사업법법률 · 조문 165개 · 영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08개전력기술관리법법률 · 조문 44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31개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7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7개 · 영어전시산업발전법법률 · 조문 29개전원개발촉진법법률 · 조문 22개전자금융거래법법률 · 조문 71개 · 영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 조문 81개 · 영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8개 · 영어전자서명법법률 · 조문 26개 · 영어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2개전자정부법법률 · 조문 100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 · 조문 21개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2개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2개전통무예진흥법법률 · 조문 14개전통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21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08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전파법법률 · 조문 143개점자법법률 · 조문 22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 조문 31개정당법법률 · 조문 66개 · 영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1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59개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 조문 96개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 조문 32개 · 영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7개 · 영어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53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정부기업예산법법률 · 조문 22개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2개정부법무공단법법률 · 조문 36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개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 조문 34개정부조직법법률 · 조문 49개 · 영어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2개 · 영어정치자금법법률 · 조문 68개 · 영어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1개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4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3개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1개제조물 책임법법률 · 조문 9개 · 영어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4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94개제품안전기본법법률 · 조문 42개조경진흥법법률 · 조문 22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1개조세범 처벌법법률 · 조문 23개 · 영어조세범 처벌절차법법률 · 조문 19개조세특례제한법법률 · 조문 458개종자산업법법률 · 조문 72개종합부동산세법법률 · 조문 30개 · 영어주거급여법법률 · 조문 26개주거기본법법률 · 조문 26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0개주민등록법법률 · 조문 57개 · 영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5개주민투표법법률 · 조문 32개주세법법률 · 조문 27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5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2개주차장법법률 · 조문 71개 · 영어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개주택도시기금법법률 · 조문 43개주택법법률 · 조문 127개 · 영어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 조문 42개 · 영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률 · 조문 40개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9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4개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0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2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1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 · 영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7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 조문 49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0개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 조문 53개중소기업기본법법률 · 조문 37개 · 영어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중소기업은행법법률 · 조문 71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2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34개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 조문 67개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 조문 156개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개중재법법률 · 조문 50개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 조문 28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 조문 21개증권거래세법법률 · 조문 21개증권관련 집단소송법법률 · 조문 63개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개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 조문 71개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 조문 60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1개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개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8개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0개지방공기업법법률 · 조문 132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법률 · 조문 23개지방공무원법법률 · 조문 132개지방교부세법법률 · 조문 21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6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 조문 17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 조문 23개지방세기본법법률 · 조문 165개지방세법법률 · 조문 254개 · 영어지방세징수법법률 · 조문 122개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 조문 267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법률 · 조문 22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5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 조문 34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2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5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4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지방자치법법률 · 조문 214개 · 영어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01개지방재정법법률 · 조문 148개지방행정동우회법법률 · 조문 15개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7개지방회계법법률 · 조문 55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법률 · 조문 54개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 조문 32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 조문 30개지식재산 기본법법률 · 조문 41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6개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29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4개지역문화진흥법법률 · 조문 31개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법률 · 조문 18개지역보건법법률 · 조문 36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 · 조문 21개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 조문 56개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9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7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9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8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 조문 43개지하수법법률 · 조문 73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58개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개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 조문 37개직업안정법법률 · 조문 65개 · 영어진로교육법법률 · 조문 23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 조문 66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5개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 조문 61개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 조문 67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8개 · 영어집행관법법률 · 조문 27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 · 영어징발법법률 · 조문 36개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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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4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5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99개 · 영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9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7개천문법법률 · 조문 8개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8개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법률 · 조문 14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6개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1개철도사업법법률 · 조문 66개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 조문 43개철도안전법법률 · 조문 148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9개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1개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법률 · 조문 38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6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6개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 조문 24개청년기본법법률 · 조문 34개청소년 기본법법률 · 조문 91개청소년 보호법법률 · 조문 67개 · 영어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 조문 58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 조문 95개청원경찰법법률 · 조문 23개청원법법률 · 조문 27개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2개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 조문 36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3개체육인 복지법법률 · 조문 28개초ㆍ중등교육법법률 · 조문 115개 · 영어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39개초지법법률 · 조문 42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89개최저임금법법률 · 조문 34개 · 영어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5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3개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 조문 75개축산법법률 · 조문 88개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5개출입국관리법법률 · 조문 188개 · 영어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조문 41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 · 조문 48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2개치매관리법법률 · 조문 30개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44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29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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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3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9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5개택지개발촉진법법률 · 조문 44개토양환경보전법법률 · 조문 74개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9개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 조문 29개통계법법률 · 조문 58개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2개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9개통신비밀보호법법률 · 조문 32개통일교육 지원법법률 · 조문 22개통합방위법법률 · 조문 27개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법률 · 조문 17개특별감찰관법법률 · 조문 25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6개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19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8개 · 영어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 조문 14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31개 · 영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 조문 18개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률 · 조문 14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9개특허법법률 · 조문 298개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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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50개 · 영어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6개평생교육법법률 · 조문 71개 · 영어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4개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12개폐기물관리법법률 · 조문 110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7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40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조문 40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0개 · 영어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7개 · 영어표준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0개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20개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조문 13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4개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법률 · 조문 42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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